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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관련 용어 정리 주택법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나오는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관련 용어 정리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 2024. 4. 11.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기 재산세는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자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의 개요 및 특징, 과세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 대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만, 특별시의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및 구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특.. 2024. 4. 10.
취득시기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기 취득시기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의 취득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와 과세표준의 산정 시기가 되며, 신고 납부 기간의 가산점이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취득시기 취득 시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의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수입, 공매, 판결물, 법인 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2024. 4. 9.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사실상의 취득자는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승계취득자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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