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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에 대하여 부동산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및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 2024. 3. 7.
주택 소비 금융의 이해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청약종합저축)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개념으로,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택금융은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 대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을 경우, 대출 규제나 대출 방식에 대해 파악하고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 (주택소비 금융) 주택소비 금융이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개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소비자 금융으로, 주택 구매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대출과 저축을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주택 소비에 필요한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 주택 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매자가.. 2024. 3. 6.
부동산 조세정책 및 경제적 효과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조세의 개념과 기능 부동산 조세에는 부동산을 취득, 소유하는 경우, 이용, 임대하는 경우, 처분, 매도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처분 단계에서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조세의 기능 부동산 자원배분 : 상대적 가격 변화를 통해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취득세 인하는 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택의 수요 증가를 유도합니다. 정부가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그 용도에 따라 차등.. 2024. 3. 6.
주택문제와 정책 (임대료 규제, 보조 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주택의 특성 및 주택 문제 주택의 특성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상품으로서의 유통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비탄력적인 성격과 주택 수요의 필수재적인 성격 때문에 주택시장은 항상 불완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며, 주택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인근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양적, 질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적 주택문제는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의 절대량 부족, 지역별로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적 주택문제는 주택가격이나 주거비의 부담 능력이 낮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비롯되는 불만과 관련된 것으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질적 주택문제의 대표적인 원인은 낮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경제적 주택문제라고도 합..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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