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결정이론 (차액지대설, 절대지대설, 준지대이론, 경제지대, 위치지대설)

지대와 지가의 차이점

• 지대는 일정 기간 토지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소유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임대료를 말하며, 유량(flow)의 개념입니다.
•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교환에 대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저량(stock)의 개념입니다.
• 영속성에 따라 지가는 장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매 기간의 지대(임대료 수입)를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매 기간의 지대가 동일하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한 값이 됩니다.

      지가 = 지대/이자율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는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지가는 하락합니다. 따라서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이고,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지대 결정이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 19세기 초반의 경제학자인 리카도는 차액지대설을 통해,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지대발 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우등지의 희소성과 토지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19세기 유럽에서는 곡물 가격 상승으로 지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 아니며, 토지는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차액지대설은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을 두어, 토지의 위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비옥도가 전혀 없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인 한계지(최열등지)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 마르크스는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들은 한계지인 토지라도 결코 공짜로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비옥도나 위치 등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가 농산물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보았습니다.
•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노동과 자본가의 착취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인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회주의 이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마샬의 준지대 이론

• 마샬은 고전학파의 논리를 일부분 이어받아 신고전학파의 이론으로 연결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 한계생산 이론에 근거하여 리카도의 지대이론을 기본골격으로 삼아 지대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 마샬은 도시 토지는 농업용 토지를 개량공사 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투입된 인공적인 자본재로부터 얻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보았습니다.
• 준지대란 생산을 위해 사람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와 같은 고정생산요소 등으로부터 얻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기계, 기구, 설비 등은 단기적으로 그 생산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영구적이지만, 준지대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속하는 소득, 즉 준지대는 단기에 있어서는 지대의 성격을 지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의 성격을 띱니다.
• 준지대는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높아집니다.

전용 수입과 파레토의 경제지대

• 지대의 현대적 의미를 파악할 때 생산요소 공급자의 총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를 합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총수입 = 전용 수입 + 경제지대
• 전용 수입 : 어떤 생산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말합니다. 이는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경제지대(economic rent), 파레토지대 : 생산요소의 경제지대는 그 생산요소가 받는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것이다. 이는 생산요소 공급자의 잉여분을 말한다. 즉. 경제지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득, 토지공급의 희소성에 따른 잉여분을 말한다.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생산요소 공급에 대한 수입 전체가 경제지대가 된다. 즉,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이므로, 수입 전체가 경제지대가 된다.
• 반대로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는 생산요소 공급에 대한 수입 전체가 전용 수입이 되고, 경제지대를 존재하지 않는다.

지대논쟁

지대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용인지 아니면 잉여인가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구분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배경	소득분배 문제를 강조하여 경제성장 문제에 관심이 있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강조하며 가격결정 문제에 관심을 둠
토지관	토지를 고정적 자원, 특별한 재화로 파악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생산요소 중의 하나로 취급
가격에의 영향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 곡물 가격 상승 -> 지대 발생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 지대 상승 -> 곡물가격 상승
지대의 성격	생산물에서 다른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로 간주	잉여가 아니라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를 기회비용으로 파악

튀넨의 위치, 입지지대설

• 지대 (순수익) = 매출액 (생산물가격) - 생산비 - 수송비
• 단일작물의 경우, 외곽에서 읍 중심으로 들어감에 따라 절약되는 수송비가 지대화되어, 시장이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하므로, 토지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입찰지대는 증가합니다.
• 입찰지대(bid rent)란, 단위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 한정된 토지에 대한 입지경쟁의 결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가 중심지에 가깝게 자리 잡게 되고, 위치별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 입찰지대 곡선이란 거리별로 최대의 지대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각 산업의 지대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