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조세 부과의 원칙은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확정하는 절차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이 원칙들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부과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은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에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 귀속자에 따른 과세, 거래 내용에 따른 과세,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로 나뉩니다.

• 소득 귀속자에 따른 과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 거래 내용에 따른 과세는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는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요구는 구술로 하며, 단,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로는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 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세 부과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한 조세 부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