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다양한 분류에 대해 알아보기

조세의 분류는 그 목적, 대상, 세율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의 다양한 분류는 조세 정책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조세의 분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는 조세의 납부 주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 재산과 같은 과세 대상에 직접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의 대부분 조세가 해당합니다.
• 간접세는 최종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으로,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2.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 보통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며, 사용 목적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 반면, 목적세는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 사업 등의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이며, 조세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먼저 국세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에는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3. 과세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 인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이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물세는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물적 측면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물세는 개개의 수입이나 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개별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토지 제외) 가 해당합니다.

4.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 등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또는 건수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합니다.

• 종가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이며,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 종량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이며,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량세의 세목으로는 등록면허세 중 일부(말소등기, 변경등기), 지역 자원 시설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5. 세율에 따른 분류

• 비례세율을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률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율과 과세표준 간에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단일비례세율과 차등 비례세율로 나뉘게 되는데, 단일비례세율은 부가가치세(10%)가 해당하며, 차등 비례세율은 가액과 상관없이, 취득 원인과 과세 대상의 종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이에 해당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일부, 종합부동산세 (법인이 주택분 납세의무자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이나 가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을 말하며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들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들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적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누진세율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단순 누진세율과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로 나뉘며, 초과 누진세율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6.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 독립세는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독립세에 해당합니다.
•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국세 중에서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조세의 분류를 통해 각 조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