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과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조세의 개념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직접적, 개별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조세의 특징

•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단,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 요금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 조세의 목적 = 재정 수입 확보, 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대가) 없이 부과됩니다. 특정의 공공 서비스와 대가 관계가 있는 사용료, 수수료 등과는 구별됩니다.
• 조세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입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국세 중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4가지로 분류하는 4분설이 통설적입니다.

•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 과세 대상 : 세법에 의해 과세의 목적이 되는 소득, 행위, 수익, 재산 등을 일컫습니다.
•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이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 세율 :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합니다.

물납과 분할 납품

• 물납 : 조세는 기본적으로 금전, 즉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 정하는 경우에, 금전 이외의 물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지방세 - 재산세,  국세- 상속세)
• 분할납부 : 조세는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

   

조세의 개념과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조세의 개념과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말하며,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그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합니다.
•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하며,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국세의 세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지방세의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1개의 과세 주체이고, 다른 지역은 과세권자에 따라 지방세가 분류됩니다.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세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 군세
보통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투자나 절세와 관련해서 조세의 개념 및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조세가 어떤 상황에서 부과되는지 알면 개인의 재무계획과 투자 결정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방법을 찾고 이해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