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1 주택법 관련 용어 정리 주택법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나오는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관련 용어 정리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 2024.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