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1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다양한 형태도 시행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는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에 위치하는 주택으로, 이곳에 해당되는 주택은 산정되는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런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합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 및 관광특구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2024.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