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과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조세의 개념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직접적, 개별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조세의 특징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단,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 요금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의 목적 = 재정 수입 확보, 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대가) 없이 부과됩니다. 특정의 공공 서비스와 대가 관계가 있는 사용료, 수수료 등과는 구별됩니다. 조세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2024. 3. 17.
